부인의 청구

"부인의 청구"란 무엇인가

"부인의 청구"는 파산관재인이 일반 소송보다 간이하게 부인할 수 있도록 한 제도로 결정에 의한 간단한 절차입니다.

통상 해당 파산사건을 담당하는 재판부에서 "부인의 청구" 사건을 심리합니다.

부인행위 

"부인의 청구"의 대상이 되는 부인행위는 "부인의 소"의 경우와 같습니다. 

심문기일 및 "부인의 청구"인용결정에 대한 이의의 소

파산관재인이 "부인의 청구"를 하면 법원은 심문기일을 열어서 부인의 청구의 상대방을 심문한 후 결정을 합니다(채무자회생법 제396조 제4항, 제106조). 

만약 법원이 부인의 청구를 인용하는 결정을 하면, 이에 불복하는 자는 결정문을 송달받은 날로부터 1개월 이내에 이의의 소를 제기할 수 있습니다(채무자회생법 제396조 제4항, 제107조).